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놓치면 벌금 최대 30만 원까지 물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신고는 필수인데요.
간단한 온라인 절차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대차신고 제도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신고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③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
④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 입력
⑤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⑥ 계약 내용 입력 후 저장 및 전자서명으로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중요성
신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향후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와 병행하세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갱신 계약이라고 해도 금액이 변동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예외 없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 과태료 | 최대 30만 원 (임대인, 임차인 각각) |
| 신고방법 |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Q&A
Q. 계약서 없이 문자나 카톡으로 연장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계약서가 없다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신고하세요.
Q. 확정일자는 따로 받았는데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별개이며, 둘 다 완료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데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림이 발송되며, 단독 신고도 유효합니다.
Q. 갱신 계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이전 계약 불러오기' 기능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Q. 공인중개사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직접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몰랐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병행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벽히 이뤄집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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